지난 2009년 국방부 연구조사결과 군 정신교육 학점인정안에 대학관계자 67%가 부정적 의견

교관의 질적 수준, 정치적 편향, 불확실한 평가방법, 교양학점 불필요 등을 문제로 지적

지난 6월 9일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대학 재학생에게 최대 9학점 까지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관계자의 67.4%가 군복무 학점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한다는 입장은 32.6%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와같은 조사결과는 국방부는 2009년 공개한 ‘군 정신교육 대학학점 인정 방안 연구’보고서에 실려있. 보고서는 군에서 실시되는 정신교육이 일반 대학에서 교양 또는 전공 일반선택 과목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를 담고있다.

해당 보고서의 ‘군 정신교육 대학학점 인정에 대한 인식조사’에 부분에 따르면 “군 정신교육이 대학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학관계자 응답자의 67.4%인 116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조사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재직중인 교무처장, 교무과장 및 담당자 등 17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군의 여러 교육훈련 활동 중 정신교육에 한정된 내용만을 담고 있지만 국방부가 전국 대학 관계자로부터 군 복무 학점인정 여부에 대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군 복무자 학점인정 논란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관계자들은 응답을 통해 군 정신교육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에서의 정신교육은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점인정으로서의 교양과목으로 위상이 미흡하다’는 의견과 ‘교육내용의 정치적 성격이 편향된 사고를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인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 

군 교육의 특성 상 ‘교관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는 의견과 교육의 평가 측면에서 ‘성적평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대학 내 다른 교양과목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 각 대학의 졸업이수 학점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교양학점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교양과목으로써의 군 정신교육 학점인정이 추가적으로 불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답변을 한 관계자도 있었다.

이어지는 군 정신교육이 대학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정신교육을 가르치는 교·강사의 전문성 신장’ (78.6%)과 ‘교육목표를 달성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일관된 학업성취도 평가(중간, 기말고사)시스템’ 구축 (73.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