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이 고함당을 창당했다. 고함당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대를 대변한다. 참신한 정책제안과 숨어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당의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 문화, 복지,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고함당은 20대를 위한 정책의 공론장을 자처한다. 고함20의 기자와 독자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기대한다.

 


매주 20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고함당. 이번 주 정책은 스포츠이용권 정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스포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운동으로 가볍게 자전거나 타볼까 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자전거 가격에 주저하게 된다. 그나마 돈이 덜 드는 조깅이나 등산을 시작하려해도 좋은 런닝화나 등산화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스포츠센터에 가는 건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 스포츠센터 매달 이용요금에 개인 운동복, 운동화까지 갖추려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9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이용권 사업이란 국민 기초 생활 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습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에 고함당은 스포츠이용권 사업대상에 20대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만 5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강습비를 월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스포츠 이용권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 사업대상자에 한해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지정된 스포츠 시설에서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와 태권도장, 축구교실 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20대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만 19세가 된 성인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20대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2~3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 스포츠바우처 복지카드로 가까운 스포츠센터에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한 후 수강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스포츠이용권사업과 똑같다. 다만 지금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용권신청기간이다. 현재는 거주하는 시, 군, 구별로 이용권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다르다. 또한 신청기간 내에도 예산이 다 소진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때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따로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한다.


20대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스포츠바우처 카드 정책. 그 어느 때보다도 힐링이 필요하다는 20대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