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의 38명의 경비노동자 중 12명이 계약해지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의 원인은 다음학기인 올 9월부터 시행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아닌가’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톨릭대에서는 이를 전면 부정하면서 단순히 계약해지인 동시에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2013년, 가톨릭대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경비하청업체를 재선정했다. 이 때 선정된 무인경비시스템 업체가 (주)에스원이다. 무인경비시스템의 비중 50%, 유인경비시스템의 비중 50%를 나누는 형태로 경비시스템 구조가 변화했다. 

경비인력하청업체인 (주)하이파킹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비노동자들에게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해야 함을 공지했다. 인원감축의 대상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계약해지 경비노동자 12명이었다. 

경비노동자들의 순차적 계약해지 소식이 알려지자 가톨릭대 학생들은 반발했다. 곧 이 소식이 SNS상에서 퍼지면서 ‘가톨릭대 경비노동자 지지모임’이 생겨났다. 이들은 학교를 상대로 “생계를 끊는 무책임한 해고”라고 비판했다. 지지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종환씨(25)는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해지 된 분들 중에는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상 일을 하신 분도 있다. 여전히 비정규직이다”라며 학교 측에 정규직 채용 책임을 촉구했다.

반면 가톨릭대 측은 “경비노동자들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입장이다. “안타깝지만 계약해지당한 경비노동자들에게 학교 측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법적 책임소재가 학교 측에 없음을 밝혔다.

한편 12명 중 먼저 계약해지 된 3명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했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계약해지당한 A 경비노동자에 따르면 “복직됐다고 해도 해고당한 이후부터 복직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며 복직되기까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하이파킹은 1년 단위로 경비노동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6개월 이상 일을 한 A 경비노동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회사로 복직했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당한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대학들의 무인시스템 도입, 트렌드인가

올해 4월 서울여대에서 가톨릭대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서울여대 학보사에 따르면 2014년 3월 무인경비시스템업체로 (주)에스원이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총 26명의 경비노동자 중 12명이 해고됐다. 

서울여대와 가톨릭대에 도입된 무인경비시스템은 비슷한 경비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여대는 현재 학내 SOS비상벨, CCTV 확충, 현장인력, 종합상황실, 종합관제실, 출입보안카드 사용 등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다. 이는 가톨릭대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여대와 가톨릭대의 차이점은 ‘노동조합의 유무’였다. 해고된 경비노동자들은 경비노조와 함께 농성 등을 하며 ‘복직’을 주장했다. 서울여대 학보사 김지영 편집장에 따르면 “의견대립을 계속하다가 6월, 학교 측과 합의하여 일부 경비노동자는 복직되었다”고 했다. 더불어 복직되지 않은 인원은 하청업체 내의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