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20>은 2014년 5월 9일 ‘고함당’을 창당해 총 17개의 정책제안을 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자는 의도 아래 진행된 일이었지만, 고함당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고함당원들의 씽크빅 부족으로 그들은 더 이상 정책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원들은 고함당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서둘러 씽크탱크인 ‘고함당 청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고함당 청년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연구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주 청년연구소에서는 세대명칭과 세대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살펴보았다. 이번주는 세대론 연구 소개의 마지막으로, <88만원 세대>의 저자 박권일의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냐> 학술논문을 살펴본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청년세대의 빈곤’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노동구조가 계속되는 한, 한국 사회 전 세대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청년빈곤이 단순히 세대의 문제 혹은 성장의 단계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판 ‘빈곤’에 대한 이해 부족

저자는 청년빈곤에 대한 오해로 글을 연다. 일반적으로 ‘빈곤’이라고 하면 장시간 육체노동과 굶주림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이미지를 현재 청년빈곤에 대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굶주림으로 표상되는 빈곤의 시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 발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빈곤은 ‘노동구조’와 ‘경제력 상실’이 ‘생애주기’와 맞물려 일어난 것이다. 청년세대가 무능하거나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은 비정규직을 확산시켰고, 취업을 목전에 앞둔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신자유주의가 주된 경제구조로 고착된 다른 나라의 청년들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일상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시장은 개방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기존에 있던 생산양식으로는 부를 창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로 노동유연화정책을 진행하였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었다. 이로써 청년들에게 남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과 낮은 임금이었다. 빈곤의 일상화였다. 


빈곤의 일상화는 청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세대로의 확산을 담고 있다. 논문에서는 그 예로 ‘가족복지의 종말’을 들고 있다. 한국은 공적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 때문에 가족이 구성원의 복지를 책임지는 구조다. 불행히도 현 자녀세대는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 낮은 임금으로 경제력을 상실하였다. 경제력의 상실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복지를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 가족복지에 기댄 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세대는 빈곤의 연쇄로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한 세대의 빈곤이 단순히 가족복지의 종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현재의 노동구조가 계속된다면 청년세대가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비정규직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10대 역시 청년빈곤을 되물림 받게 되어 결국 모든 세대로 빈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즉, 청년빈곤은 전체 사회 붕괴의 전초현상인 셈이다. 

사회변화가 필요한 때…그 변화는 연대로

청년빈곤은 ‘낙오’와 ‘불평등’을 수반하고 있다.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저항할 수 있을 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한 저항으로서 ‘청년유니온’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대표적인 일터인 아르바이트 현장에 대한 저항으로 ‘알바연대’, ‘알바노조’도 출범했다. 이외의 많은 청년단체들이 청년들의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연대한다. 이와 같은 저항과 연대가 모여 청년현실을 바꾸길 저자는 간곡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