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알바몬이 알바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중 약 60% 정도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중 9.4%는 ‘근로기준법을 거의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알려주자 응답자의 90.9%는 이중에 ‘몰랐던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모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다.

 

46496-3 ⓒ미디어 오늘, 자료제공- 알바몬

 

 

근로기준법 첫걸음 : 심화편

 

더 이상 알바노동자는 호구가 될 수 없다. 지난 기사에서 알바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기초‘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심화학습을 해보겠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당신의 노동 가치를 높여주는 고귀한 권리이다. 자세히 알아보자.

 

 

➀ 주휴수당

약속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알바노동자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씩 휴일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주휴일이라 한다.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만근하였다면 이 주휴일은 유급휴일이 된다. 이 쉬는 날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 만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것이다. 직장인처럼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이 아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적용된다.

 

예시

대학생 철수는 피자가게에서 시급 6,00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말알바를 한다. 이렇게 되면 주말 동안 1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16시간을 5일 기준으로 나누면 3.2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철수의 주급

(16시간X6,000원)+(16/5시간X6,000원)=96,000원+19,200원=115,200원

 

포인트!

  • 알바를 구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뻥튀기하는 업장도 있다. 시급이 높아 보인다고 성급하게 좋아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볼 것.
  •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이다.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철수가 1시간을 지각했다면 한 주에 15시간을 채운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만약 주말이 주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상 일주일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맺을 때,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계약하자.

 

 

② 연장·휴일 근로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할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1.5배의 추가수당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만 추가수당이 발생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로, 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 알바노동자도 합의한 근로시간을 넘긴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쉬기로 한 날에 일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무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예시

영희는 카페에서 시급 6,000원을 받고 하루 4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평일 알바를 한다. 어느 날 영희는 4시간 근무를 채우고 퇴근하려 하는데 사장님으로부터 2시간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영희는 약속한 것보다 2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 주에 2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희의 일당

(6시간X6,000원) (2시간X6,000원X0.5) = 42,000원
근로수당   연장 가산수당 일당 합계

 

포인트!

  • 반대로 주말알바의 경우, 평일에 근무 대타를 요청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휴수당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 알바와 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본인이 일하는 곳의 상시근무자가 5인 이상의 업장인지 정확히 따져보자.

 

➂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에 근무했을 경우, 시급의 1.5배로 계산하여 주는 수당이다. 법적으로 오후 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야간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시에 퇴근하기로 한 희수가 2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12시에 퇴근한다면, 10시부터 12시 사이의 근무는 연장 가산수당뿐 아니라 야간수당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2시간 초과근무는 2배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

 

*희수가 받는 총 수당

(2시간 X 시급) + (2시간 X 시급X0.5) + (2시간 X 시급X0.5)  = 총 수당 
기본시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러나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동네 조그마한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퇴직금

평균 주 15시간 근로에 1년 이상 근무 한 알바노동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바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아니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1년 근무 당 한 달분의 임금으로 받는다. 이 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월급으로 계산한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알바노동자는 평균 일당으로 계산하면 된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 설령 본인이 잘못하여 해고당한 것이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6496-2범주에 따른 근로기준법 요약

 

 

소중한 우리의 노동을 위하여

 

가령 핸드폰이라던가 어떤 상품을 사면서 호갱이 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호갱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있어서는(알바노동시장은 더욱 더) 이런 상황이 반대로 적용된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자가 오히려 호구가 된다. 더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알바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한다.

 

권리는 투쟁하는 만큼 얻는다고 한다. 하지만 각기 흩어져있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우리 주변에는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와 같이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다. 작게나마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마다 문을 두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작은 실천은 그렇게 시작된다.

 

 

글. 풍뎅이(koreaye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