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600일이 지났다. 600일이 지난 현재, 세월호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장 논란이 되는 특조위, 시행령, 피해자 배·보상, 세월호 인양작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논란1. 특조위, 세월호 진상규명의 열쇠

 

최근 세월호 사건이 다뤄질 때면 ‘특조위’란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특조위란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로 세월호 특별법과 해양수산부 장관 훈령에 의해 형성된 기구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7월까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한 특조위는 자비로 일을 하기도 했고 과하게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세월호 선체 내부 조사를 위해 선체 진입을 하기도 했으며 선체 내·외부 손상 확인, 조타실 장비들의 오작동 여부조사를 했다. 조사가 더 필요할 시 수중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12월 14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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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임시 홈페이지를 이용 중인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미지 상단의 빨간색 글 상자에 ‘임시 홈페이지’라고 적혀있다.

/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논란2. 시행령, 정부가 허락한 정부 조사

 

세월호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이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정부 측 시행령에서는 특조위의 요직을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에게 맡겼다. 특조위 진상규명의 주도권을 특조위가 아닌 정부 파견 공무원이 쥐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 정부를 포함한 광의의 영역을 조사할 것을 명시했으나, 정부 시행령에서는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조사하는 것으로만 조사 범위를 한정하기도 했다. 

 

시행령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기존 시행령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용어만 바꾼 수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예산 배정을 하지 않겠다며 특조위를 압박했고 결국 진상조사가 시급했던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논란3. 배·보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신청은 올해 9월 30일까지였으나 여전히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존재한다. 배·보상 미신청 인원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신청 인원 중 일부도 신청한 배상금을 받지 않은 채 같은 소송에 동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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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신청 현황 /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배·보상금 수령 시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 때문이다. 동의서에는 배상금 수령 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잘못이 추가로 드러나더라도 배·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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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금 수령 시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세월호 보상금에 사용된 국가 예산은 정부가 유대균(청해진해운 유병언의 장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을 통해 유대균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유대균 외에도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1878억원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4. 세월호 선체 인양, 파도와 기상 악화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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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세월호 인양팀에 의해 진행 중이다. 현재 세월호 인양팀은 바지선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유실방지망 설치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파도와 기상 악화로 인해 피항을 반복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은 해양수산부에 의해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기술점수 90점, 가격점수 10점을 기준으로 인양업체들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업체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 샐비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실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협의 후 지난 8월부터 단계별 인양 작업을 시작했다.

 

 

글. 콘파냐(gomgman32@naver.com)

[아직, 세월호] 기획. 릴리슈슈, 아레오, 압생트, 풍뎅이, 콘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