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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을 이끌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선본이 없는 대학도 있었고 선거 기간 동안 잡음이 많은 대학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거는 잘 마무리되었다. 고함20에서는 각 대학 총학생회별 공약을 정리해 2015년 대학생들의 요구를 돌아보고 16년에는 어떤 정책이 대학가에 시행될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기사는 취재의 한계로 인해 서울권 대학의 총학생회 정보만 모았습니다.)

 

01. 등록금 관련

 

등록금은 모든 대학생에게 예민한 사항이다. 이에 몇몇 대학교에서 등록금의 인하 및 동결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건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무턱대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자는 식으로 등록금 인하의 현실적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되었던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02. 학생 생활 복지 관련

 

올해 총학생회의 공약 중에서는 학생 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 장학금이나 지원금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눈에 띄게 많았다. 등록금 이외에도 자취비나 교통비 등 잘 인식되지 않는 생활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양대의 미생장학금 이후로 생활과 연계된 장학금이 많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한양대 등이 생활비 연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나 한양대는 이미 기존의 미생장학금에 더해 미생장학금2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려대도 한양대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 장학금을 확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적지 않다. 경희대의 ‘교통비 및 자취 지원금 1억 원 신설’ 등과 같은 장학금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는지 앞으로 총학생회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교통비와 관련하여 학내 통학버스 신설에 대한 공약 또한 많았다. 하루에 몇 천 원씩 하는 교통비는 매일같이 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 또한 많은 곳을 경유해 오는 지하철이나 버스 통학은 상대적으로 통학시간이 길어지는 부담이 있다. 이에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연세대 에서 통학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공약 또한 비용과 이용 여부에 따른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시립대에서는 왕십리와 학교를 오가는 통학버스를 신설했지만 몇 달 간 운영하고 폐지한 전례가 있다.

 

03. 공간 관련

 

신축 건물이 많은 대학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쓰는 대학도 많다보니 건물 보수 관련 정책이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서 제시됐다. 건국대는 냉·난방기 보수 및 교체, 광운대는 효율적인 공간 배치, 낙후된 게시판 보수 등, 덕성여대에서는 일체형 책걸상 교체, 숭실대에서는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고려대는 66개의 대학 건물을 조사해 건물별 필요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시설 보수에 대한 논의와 공약은 매해 있었다. 과거에는 왜 시설 보수 및 개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보수가 이뤄진 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체육관 건설 촉구, 여학생 휴게실 증설, 동아리 활동 공간 확보, 교내 휴게실 신설, 휴식 및 활동 공간 제공 등 부족한 대학 공간에 대한 공약도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24시간 개방, 시험 기간 스터디 공간 확충 등 학업 공간과 관련된 공약도 눈에 띈다.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도서관 개방이나 스터디 공간 확보와 같이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설되거나 증설되어야 할 공간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기존 공간을 사용자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지도 총학의 능력에 달렸다.

 

04. 강의 관련

 

강의 관련 공약은 총학생회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다. 가장 많이 제시된 공약은 휴학생이 계절학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다. 하지만 이 공약은 정규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휴학생 신분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의 관련 공약은 각 학교 상황이 많이 반영됐다. 수강신청 장바구니 제도 완성이나, 교양과목 개설 시 학생 의견 반영 등과 같은 공약도 있었다. 고려대와 같이 교육에 개혁을 시도한 대학에서는 교육 문제를 함께 토의하게 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마일리지 수강신청제도를 도입한 연세대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업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하는 공약도 많았다. 국민대, 덕성여대 등에서 수업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및 공정성 제고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팀 프로젝트가 있는 수업에 대한 절대평가, 성적평가 방식의 투명화, A학점 30% 복구, 강의 계획서 신고제 등 학생들이 민감해 하는 성적 부분에서의 공약들도 많았다.

 

05. 기타 복지

 

기타 복지 공약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는 공약이다. 우선 고려대, 국민대 등에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동국대의 대나무숲 해시스캔 제도, 한양대의 총학생회 zone, 덕성여대의 카톡 플러스 친구 등의 공약도 있었다. 이 공약은 총학생회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커밍아웃 후보로 화제가 됐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학 미리배움터를 통해 인권교육이나 학생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건국대의 경우 장애 학우를 위한 시설 개선, 연세대는 인권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을 마련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양대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경비인력 및 예산 확충, 위험지역 재보수, 인도·차도 분리, 흡연 부스 설치 등 안전과 관련된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이외에도 CCTV 추가설치나 교내를 순찰하는 옵저버 제도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얼마 전 이슈가 됐던 대학 내 몰카 범죄 대응책의 일환으로해석할 수 있다. 

 

대학 평가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 없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 제약을 가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학 평가 후속 정보 공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학생 의견 개진 등이 대학 평가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총학생회의 공약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대응이나, 앞선 강의 공약과 관련해 절대평가나 학점비율 조정 등의 공약도 있다.

 

06. 올해의 추세는 복지, 그리고 우리는?

 

다섯 개의 분야를 통해 16년 총학생회 공약들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약속하는 복지제도가 유독 눈에 띈다.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등록금 관련 부분은 대학 평가와 국가장학금의 영향인지 동결 및 인하로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등록금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 중 기타 장학금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금 문제에 힘을 덜 주는 대신 학생과 가계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일 것이다.

 

대학생활을 하며 매년 총학생회 선거를 겪는다. 각각의 선본은 매번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고자 노력한다. 이는 모든 대학교 총학생회가 똑같이 하는 말이다. 총학생회가 학생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알고 있다. 그러나 매해 반복되는 비슷한 공약들을 보면 전대 총학에서 제대로 완수했으면 차기 총학에서는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선거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앞 기사에서 다뤄보았다. 학생 자치의 근간이 되는 총학생회인 만큼 모든 학내 구성원이 총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글/사미음(blue93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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