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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보다 취업? 대학이 빠진 대학정책 ‘프라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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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사업 주요 내용 ⓒ 전자신문

 

지난 29일 교육부에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최대 300억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두 형태로 나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선도하는 대학 중심으로 선정된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과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로 개편하고 학생 중심의 학사구조도 변경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 경제와 미래 유망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시안과 가장 다른 것은 대규모 지원을 받는 사회수요 선도대학의 권역별 선정기준이 변경되어 수도권 대학의 선정 가능성이 켜졌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선정 대학이 6개에서 4개로 줄고 선정 가능한 수도권 대학의 수가 최대 3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대학이 모여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대학만이 선정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던 수도권 대학들이 이번 발표로 프라임 사업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창작학과’ 정말 만들어지나?

 

프라임 사업은, 사회의 수요와 대학이 배출한 인력의 전공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목적에 맞춰 일자리 수요가 적은 학과를 통합·개편하여 정원을 줄이고 남는 정원을 수요가 많은 학과로 옮기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확정 계획이 나오기 전 몇몇 대학은 학과구조조정을 통해 프라임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웹툰창작학과’ 논란과 인하대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공학과’ 등이 있다. 선정의 폭이 넓어졌다는 정부 발표로 인해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각 학교의 학과 통폐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없는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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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사업 / “나도 대학 같은 거 없어”

 

프라임 사업은 ‘필요한 학문과 불필요한 학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정부 기준 ‘생산성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학문만이 필요한 학문이며 대학은 그 기준에 따라 생산적인 학문만을 취급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취업률을 이유로 학문 간 계층을 나누며, 불필요한 경쟁을 만들고 대학의 의의까지 손상시킨다. 선정된 대학에 최대 300억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라임 사업은 이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프라임 사업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으로서는 폐과 및 축소 대상학과를 교육부로부터 ‘지정’받는 격”이라며 “대학의 학문 자율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프라임 사업 확정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프라임 사업을 통해 그간 지적되어왔던 사회수요와 대학의 인재 간 미스매치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스매치’ 해소 방법을 졸업인력의 학생 수 조절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수요에 맞는 전공 분야에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 전공자를 늘리면 일자리와 인력의 일시적 균형은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그 일자리도 채용 인원이 꾸준히 늘지 않는 한 인력이 과잉공급 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경영·경제 전공이 그 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영·경제 전공의 초과공급이 12만 2,000명으로 현재 가장 많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그간 대학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경영·경제 전공에 무분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월 초 대학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3월 말까지 프라임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 이켠켠(gikite93@gmail.com)

1 Comment
  1. 이경수 (Lee. K. S)

    2016년 1월 7일 16:37

    각 대학의 고유한 전문성과 역사성이 있기 마련인데, 교육부는 시장 논리에 의해 뿌리를 뒤흔들고, 학교들은 돈을 좇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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