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로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용인대가 등심위 회의록을 일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한 회의록 내용도 부실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심위 관련 규정이 학생 측에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 홈페이지에 의하면, 용인대는 2012년부터 등심위를 열고 있다. 3차에 걸친 등심위를 시작으로 매년 등심위를 열고 있다. 2012년과 2013년도까지 회의록은 문제없이 공개했다. 그러나 2014년은 총 2차까지 진행된 회의지만, 1차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용인대의 회의록 비공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3에 어긋난다. 1항에 따르면,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등심위가 의결한 사항뿐이다. 2항에 따르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했을 시,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대는 비공개 사유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2시간 10분 회의하고 회의록이 한 페이지….부실한 회의록

 

용인대의 등심위 회의록 문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개된 회의록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에 다니고 있는 A 씨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교와 학생대표의 논의과정이 궁금해 2015년 1차 등심위 회의록을 확인했다. 그는 회의록을 확인한 후 지나치게 부실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회의시간은 40분이라는데 회의록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었고, 참여자는 1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회의록에 기록된 사람은 세 명뿐이었어요.”

 

A씨가 본 회의록은 2015년 1차 등심위 회의록이다. 실제로, 회의록에서 발언하는 위원은 단 세 명으로 모두 학교 측 위원이다. A 씨는 “회의록을 올리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 데 있는 회의록조차 너무 부실해요”라며 학교를 비판했다.

 

용인대는 이후 1년 가까이 2차 등심위를 소집하지 않았다. 2015년 1차 등심의 회의가 열린 것은 작년 4월이다. 2차 회의는 2015년이 아닌 올해 1월에 열렸다. 1월 27일 공개된 회의록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2차 회의록의 회의 시간은 총 2시간 10분이다. 그러나 1차와 마찬가지로 회의록 분량은 한 페이지다.

 

 48661-2

2015년도 제 2차 등심위 회의록 ⓒ 용인대학교

 

2차 회의의 안건은 201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안) 심의, 2016회계연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심의, 2016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의,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처리원칙(안)으로 모두 다섯 가지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만 적혀있다.  나머지 네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록은 다섯 가지 안건에 모두 동의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회의록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나머지 네 안건이 어떤 과정으로 논의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유일하게 논의한 흔적이 기록된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회 관계자 B 씨는 회의록만 보면 자신들이 마치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비친다며,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을 비판했다. 이어 학교 측에 논의과정이 추가된 회의록을 올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16일 현재 회의록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5명, 학생 측은 4명…. 기울어진 운동장?

 

48661-1

ⓒ 용인대학교 학칙

 

등심위에 대한 학칙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대 학칙에 따르면, 등심위의 구성원은 교직원 5명, 학생 4명, 그리고 전문가 한 명으로 구성된다. 사안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협의를 통한 다수결의 동의가 필요한 등심위 특성상, 해당 학칙은 학교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학생 C 씨는,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 수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동등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라며 학칙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글. 통감자(200ys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