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230, 400]에서 고함20은 소수 정당의 청년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읽었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난 정의당의 청년비례 대표 조성주 후보는, 고용보험과 실업 안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정의당의 ‘고용보험’ 관련 공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함20 : 지금 당장 청년법안 하나를 통과시킨다면 무엇을 통과시키겠나.
조성주 : 고용보험이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보험이다.

 

 49827-1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을 비롯해 각종 노동시장 정책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이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 서비스업

 

따라서 위의 사업체들은 ‘당연적용사업’이 아닌 ‘임의가입사업’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 다음과 같은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의 예외 대상이 된다.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조성주 : 전체 취업자의 50%가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전체 국민에서 25%가 가입되지 않은 거다. 이게 어떻게 고용보험이고 실업 안전망이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실업과 관계되어 있다. 세상에 어떤 안전망이 25%밖에 안 되냐.

 

여러 예외의 존재는, 조성주 씨가 지적한 대로, 고용보험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의당은 현재의 고용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고용보험 전면개혁’을 공약에 내걸었다. 정의당 20대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7개월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편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원천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용보험법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자리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위의 예외 대상)에 놓인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15 %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21%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조성주 : 정의당은 다르게 청년문제에 접근하고 싶다. 청년들의 실업, 주거, 노동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다룰지가 첫 번째다. 그것은 정책과 관련된 의제다.

 

문제를 진단한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진국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약속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의당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전면개혁
– 사표 쓸 자유.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
– 기여조건을 18개월간 180일 가입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완화
– 구직활동 증명을 수급조건 취득 후 3개월 이후로 완화

2.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해소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50% 지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재학생 포함) 전면가입
–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 최저임금 1만원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3. 실업급여2(실업부조),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 고용보험 밖 실업자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최저임금의 80%까지 실업부조 제공
– 15-34세 청년에게 1년 최대 54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 제공
– 300만 이상 대기업에게 비정규직 인간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고용보험료 징수

 

고용보험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고려한 공약들이 다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해 실업급여를 삭감했던 기존의 고용차별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며, 자발적 실업자 뿐 아니라 알바와 비정규직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실업부조’가 눈에 띤다. 실업부조는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80%가 지급하는 것이다. 부조 성격의 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실업 안전망에 완전히 배제된 청년들을 위해서다.

 

정의당 공약집에 따르면, 현재 청년 취업애로계층(공식실업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단시간 취업자-)은 116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적 제도의 수혜를 받는 이들은 30%에 불과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80만 명의 청년들을 고려하여 실업부조와 청년 디딤돌 급여를 공약에 내건 것이다.

 

조성주 :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시기가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 사회 기존의 시스템과 충돌하는 거다. 그걸 청년세대부터 겪고 있는 것일 뿐이다. 노동시장 역시 예전의 규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실업은 특별한 일이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방송작가는 방송 하나 끝나면 실업이다. 옛날식 제도를 그대로 하면, 그런 수많은 일은 실업이 아닌 것이 돼 버린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다시 짜야 하고, 우리 사회의 실업 안전망을 다시 짜야 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 결국 청년 정책은 사회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이다.

 

글. 달래.(sunmin5320@naver.com)

인터뷰. 농구선수(lovedarktem@nate.com), 감언이설(gchhg2005@naver.com)

사진. 압생트(9fif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