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230, 400]에서 고함20은 소수 정당의 청년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읽었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고함20은 노동당 비례대표 용혜인 후보의 인터뷰를 읽은 뒤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민결합, 기본소득 등의 정책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26,230,400 플러스] 용혜인과 공약집 읽기!

 

1. #포괄적_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시민결합이 뭘까?
2. #주_35시간_노동?
3. #최저임금_1만_원?
4. #기본소득?

 

1. #포괄적_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시민결합?

 

요즘 성소수자 혐오나 여성혐오가 만연하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노동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고,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굳이 여성과 남성의 결혼뿐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결합’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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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정책공약집

 

노동당은 지역, 연령, 인종,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뿐 아니라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공약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노동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더 다양한 소수자의 차별을 막을 것,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혐오표현금지법’과 ‘시민결합’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 속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소수자의 사회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IS로부터 시작한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결국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로 전이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흐름을 방치하는 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는 것이라 여겼기에 이에 대한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시민결합’은 일부일처와 자식으로 구성된 이성애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불리는 부조리함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비판하며 나온 정책입니다. 이성애 가족만을 가족이라 인정한다면 가부장중심의 가족 시스템에서 여성은 또다시 억압받을 가능성이 있고, 성소수자들 간의 결합은 가족이라 인정받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노동당은 육아와 가족구성을 이성애적인 틀에서만 보는 것보단 더욱 다양한 범주의 시민끼리 결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주_35시간_노동?

 

정책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다. 만약 용혜인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서 청년 정책을 딱 하나 통과시킬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고 싶은가?

딱 하나? (웃음) 딱 한 가지만 고르자면 역시 기본소득에 집중하고 싶다. 노동당의 핵심 정책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만 원, 마지막은 기본소득이다.

 

세 가지 핵심 정책 중, 우선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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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 한국일보

 

먼저 노동당이 말하는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을 주안점으로 둔 정책입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단축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걸까요? 바로 그 해답은 현재의 주 40시간 노동을 주 35시간 으로 줄임으로써 발생한 노동 시간의 공백에 있습니다. 노동당은 그 시간에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노동당은 주 35시간 노동 단축을 이뤄낸다면 법정노동시간은 17.5% 줄어들고 일자리는 14.8% 늘어난다고 합니다(안주엽, 이규홍의 ‘법정노동시간 주 40시간제 이후의 사후적 시뮬레이션’, 김유선의 ‘4시간 단축에 대해 대략 총고용의 4.7% 증가. 또 다른 연구‘를 참고하여 계산). 알파고와 같은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위협을 다가오는 지금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공유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노동자가 정규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주 35시간 노동단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긴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지요. 단순히 ‘줄어든 시간만큼 추가 고용을 창출한다!’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를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줄어든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최저임금 1만 원’과 ‘기본소득’입니다.

 

3. #최저임금_1만_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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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면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 CBS, ‘2 Broke Girls’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란 현재의 최저임금 6,03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임금 상승인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7% 정도 상승하던 기존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꽤 파격적인 인상 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받을 내 임금이 대폭 상승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지만 고려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이 주 35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도 결국은 주 40시간인 현재와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이 40%나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료, 물,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무조건적 기본소득입니다. 공공서비스 강화란 의료, 물, 전력, 철도 등의 기관의 민영화를 막고 그들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즉, 의료, 철도, 상수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현재는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제는 수익 추구보다는 그 가격을 낮춰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의도죠.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1만 원에도 소득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임금 노동자도,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이 부담스러운 중소상공인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고정적 지출만큼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용혜인 후보는 ‘딱 한 가지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바로 기본소득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본소득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수중에 30만 원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 돈으로 밥도 사 먹고 차비도 내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며 옷도 사며 이런저런 소비를 하겠지요. 즉 기본 소득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일으킴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결국 중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내수 활성화를 통해 중소상공인들이 그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용혜인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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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정책공약집

 

4. #기본소득?

 

노동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입니다. 아, 17세 이하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만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건가?’ 바로 재원마련 측면입니다. 노동당의 ‘기본소득’은 이에 관해서 ‘조세 개혁’과 ‘복지 지출 상향조정’이라는 답을 제시합니다.

 

조세의 차원에선 ‘생태세’와 ‘자본보유세’를 신설하고, 이자, 배당,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며, 법인세, 소득세에 관해선 자본가나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원을 마련합니다. 또한 과다하게 투입되는 ‘국방비’와 ‘토건예산’의 삭감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본가 세금을 걷고, 토건예산 줄이고 복지지출 상향 조정해? 어떤 정치인은 복지가 과잉이면, 국민이 게을러진다고 했는데…’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19.49%)은 OECD 평균(34%)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당은 OECD 평균 수준 (34%)보다 조금 높고 최고 수준(48%)보다는 낮은 약 40% 정도까지 조세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노동당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치적 참여’를 위한 최소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제도 자체가 이를 위한 답이 될 순 없겠죠. 그래서 노동당은 이 ‘기본소득’ 제도가 앞서 말한 노동체제 개편과 경제구조 개혁과 연동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다리이자 정책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이죠.

 

이상으로 [126,230,400]용혜인 후보와 공약집 읽기를 마칩니다. 이 기사가 얼마남지 않은 선거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글. 압생트(9fifty@naver.com), 콘파냐(gomgman32@naver.com)

인터뷰. 진(bibigcoma@hanmail.net), 콘파냐

사진. 압생트(9fif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