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230, 400]에서 고함20은 소수 정당의 청년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읽었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고함20은 녹색당 비례대표 김주온 후보의 인터뷰를 읽은 뒤 녹색당의 기본소득, 동성결혼 법제화, 탈핵, 동물권 등의 정책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26,230,400 플러스] 김주온과 공약집 읽기!

 

1. #녹색당의_기본소득이란?
2. #생태세는_뭐지?
3. #녹색당의_동성결혼_법제화?
4. #녹색당의_탈핵?
5. #동물권?

 

1. #녹색당의_기본소득이란?

 

민주주의 교육, 젠더 등등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본 소득에 꽂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졸업할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웃음), 페미니즘 세미나를 하다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여성에게 일 년에 오백 파운드와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크게 공감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여성의 빈곤 문제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립의 기반이자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주온 후보가 역설한 녹색당의 ‘기본소득’이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사회 속 생존을 위해 ‘모두에게 소득이 필요하다’는 명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이윤 중 사회공동체의 몫을 지적하지요. 그를 통해 녹색당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또한 정당한 사회적 재분배로의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의 기본소득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입니다. 노인은 물론 농/어민, 장애인, 청소년과 청년계층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죠. 김주온 후보는 1단계 기본소득을 전면적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라 말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복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죠.

 

1단계 실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되고 김주온 후보의 말대로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복지 동맹”이 탄생한다면 기본소득은 2단계로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선 보편 증세와 생태세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국민이 40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녹색당은 우선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OECD 평균 34.1%, 대한민국 24.3%, 덴마크 48.6%)을 보여 왔으며, 이를 높이는 것으로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토건예산을 절반만 줄여도 연간 2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하지요. 노인기초연금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 급여를 기본소득 재원에 통합하는 것 역시 재원확보 방안 중 하납니다. 그리고 ‘생태세’, 녹색당이 준비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생태세’입니다.

 

2. #생태세는_뭐지?

 

녹색당의 기본소득 제안이 노동당과 비교할 때 가지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연대해서 세력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노동당에서는 주로 자본 보유세를 얘기하는 데 비해 녹색당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훨씬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조세개혁도 있고, 독특한 건 생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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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그렇다면 ‘생태세’란 무엇일까요? 녹색당은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구성된 ‘생태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양에 비례하여 매기는 탄소부담금입니다. 현재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 다른 연료에 부과되는 만큼 세금을 거두자는 것이죠. 핵연료세는 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원자력 위험부담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 집계액을 국내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자는 거죠.

 

그런데 생태세는 왜 필요할까요? 먼저, 생태배당금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녹색당의 1단계 기본소득에서는 생태세의 전액 또는 80%가 생태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남은 20%는 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자금액으로 활용되고요. 이후 2단계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생태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1단계에서의 생태배당금은 기본소득에 통합되고요. 

 

또한 생태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은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줄어들겠지요. 녹색당은 이를 통해 사회를 저탄소 경제로 이행시키려 합니다. 생태세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석탄 및 원자력 소비를 줄여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죠. 

 

3. #녹색당의_동성결혼_법제화?

 

지금까지도 그렇고 다른 인터뷰들을 봐도 그렇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는데 녹색당의 다른 핵심공약들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모두 지지한다. 저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탈핵도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노후 원전은 정말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한다. 남한도 북한도 핵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고 싶기도 하다, 동물에게 친절한 사회가 인간에게도 당연히 더 친절하고 다정한 공동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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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녹색당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이를 구제할 방안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전국적 연결망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결과 중 하나가 바로 ‘동성결혼 법제화’입니다. 녹색당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녹색당은 혼인 평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와 자식으로 이뤄진 가족만을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녹색당은 그러한 가족뿐 아니라 성소수자 간의 결합으로 이뤄진 다양한 가족 형태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녹색당의 혼인 평등 법령이 실현된다면 남녀로 이뤄진 가족뿐 아니라 성소수자 간의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제도, 연급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제도 등에서도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거죠. 

 

4. #녹색당의_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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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조선.. ⓒ 한겨레21

 

이어서 ‘탈핵’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핵핵’ 자주 마주하는 단어죠. ‘핵무기’, ‘핵개발’, ‘북핵’까지. 그런데 핵무기 보유국도 아닌 한국에서 왜 핵을 말해야 하냐고요? 바로 ‘핵발전소’ 때문입니다’.

 

녹색당은 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탈핵’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4개 핵발전 부지에 24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이 중단되었던 월성1호기의 경우, 지난해 2월 다시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결정됐죠.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바로 그 월성1호기 인근 주민 40명이 전원 방사능성 물질에 피폭됐다고 녹색당은 말합니다.

 

하지만 작년 7월 한국 정부는 2029년까지 핵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녹색당은 2030년까지 12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2040년 까지는 완전 폐쇄하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물론, 핵발전소의 추가건설 또한 제한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사라질 경우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녹색당의 탈핵은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만이 아닌, 에너지 체제의 변환을 포함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죠. 또한 녹색당은 정부 차원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시민사회 역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5. #동물권?

 

다음은 ‘동물권’입니다. 녹색당은 동물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동물권 보장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독자분도 계실 겁니다. 동물권 보장이란 (비인간)동물을 물건처럼 여기는 법적, 사회적 인식과 달리 동물 역시 하나의 생명체임을 인정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동물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려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유기동물 수를 줄일 방안과 보호소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죠. 매번 길에서 마주치곤 했던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를 설치하고 인도적 중성화(TNR)를 진행하자는 것이 바로 그 방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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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당

 

녹색당은 감금 틀에서 동물을 기르는 공장식 축산업을 금지해 동물들을 비좁은 감금 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나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것을 감축하고자 공약을 준비하기도 했죠. 결국 녹색당이 말하는 동물권을 요약하자면 ‘동물학대 제로 사회’입니다. 현재 녹색당 비례대표 1번 황윤 후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동물권인 걸 보면 녹색당이 동물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6,230,400] 김주온 후보와 공약집 읽기를 마칩니다. 이 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글. 인디피그(ghin2800@gmail.com), 압생트, 진, 콘파냐

인터뷰. 진(bibigcoma@hanmail.net), 콘파냐

사진. 압생트(9fif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