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대학뉴스]는 대학가 소식을 일주일 간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서울대, 비학생 조교 편법 고용 의혹
▷ 성신여대, 사물함 실과 직장어린이집 공간자치 문제
▷ 부경대 교수, 연구원 허위 등재로 보조금 부정수급
▷ 인천대, 인천시로부터 운영비 지급 못 받아

벌써 방학이 한 달이나 지났다. 학생들이 저마다의 여유를 찾을 때 학교에서는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을 벌인다. 열일하는 대학교 덕분에 주대뉴도 쉼 없이 이어나가게 됐다.

 

첫 번째로는 이주 연속 메인을 따낸 서울대다.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비학생 조교들을 비정규직 상태로 둔다는 ‘편법’ 의혹이 제기됐다. 성신여대는 학생들의 사물함 실과 직장어린이집의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부경대에서는 교수가 연구원을 허위 등재하여 일자리사업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며 현재 불구속 입건 당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에서는 인천시가 대학의 운영비 지원 예산이 다 짜여있음에도 지급을 미루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 서울대, 비학생 조교 편법 고용 의혹 제기

누가? 서울대가
언제? 최소 2년 이상 동안
어디서? 조교 업무에서
무엇을? 비정규직을
어떻게? 편법으로 고용했다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 싫으니까

 

51830-1

ⓒ무한도전

 

서울대가 학업과 병행하지 않고 행정적인 업무만 담당하는 비학생 조교를 편법으로 고용한다는 의혹을 샀다. 전체 조교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학생 조교는 학내 규정으로 5년~7년 동안 근무할 수 있으나 사유서를 제출하며 쉬운 재임용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근무했으나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조교라서 편법으로 기간제법을 위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는 비학생 조교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냈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70명의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며 나가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전했다.

 

 

▷ 성신여대, 사물함 실과 직장어린이집 공간자치 문제

누가? 성신여대가
언제? 지난 4월부터
어디서? 학생회관 사물함 실 자리에
무엇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왜? 학교님께서 간택하신 장소라서

 

51830-2

ⓒ성신여대 학생회, 한국일보 제공

 

지난 4월, 성신여대 학교 측에서 학생회관의 사물함 실 자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공사 강행 계획을 일방통보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정부 방침으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며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성신여대에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동아리방도 줄었고 학생들을 위한 자치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학생들은 5, 6명씩 돗자리를 깔고 번갈아가며 밤을 지새우고 있다. 총학생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학교 측이 언제 사물함을 들어낼지 몰라 4~10명이 항상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 부경대 교수, 연구원 허위 등재로 보조금 부정수급

누가? 부경대 교수가
언제? 작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디서? 교육부의 BK21 사업에서
무엇을? 보조금을 타냈다
어떻게? 대학원생을 허위 등재하며
왜?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51830-3

이런 식의 창조경제 ⓒ시조영웅전

 

부경대 교수 5명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육부의 BK21 사업에 참여하면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 5명을 허위로 등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40~50대 직장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연구수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에 경찰은 감독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사업중지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대, 인천시로부터 운영비 지급 못 받아

누가? 인천시가
언제? 올해의
어디서? 예산 편성에서
무엇을? 300억 중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며
왜? 다시 생각하니 너무 큰 돈 같아서

 

51830-4

???????? ⓒ뱀파이어키스, 니콜라스 케이지

 

인천시가 인천대 운영비를 반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인천대 운영비 150억 원을 편성 후 미뤄 뒤늦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전적이 있다. 올해에도 인천대에 지원할 3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미집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약 내용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 재협약을 조건으로 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곧 협의 기구가 구성되면 운영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에 본예산의 200억 원과 미편성된 10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 타라(kim_ny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