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20대’에 대한 인상비평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연구소]는 청년과 20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연구소]에서는 기존의 논문이나 텍스트를 비평하는 대신, 고함20 ‘청년연구팀’이 작성한 텍스트를 직접 소개합니다.

 

※ 이 글은 고함20 청년연구소에서 작성한 정책리포트 ‘청년주거문제의 실태와 공공 및 민간의 대응 현황’의 일부를 다시 기사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실태가 악화되고,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에는 청년 가구에 특화된 주거지원 정책도 있지만, 연령 계층과는 관계없이 지원 조건에 맞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청년연구소]에서는 현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정부의 주거정책을 자금지원주택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정책들이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52379-1

이런 자취방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딩고스튜디오 ‘바나나 액츄얼리 시즌2’

 

1. 국내 청년주거 정책 현황

 

지자체 및 정부는 청년주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 자금지원정책

 

(1)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버팀목대출은 전세자금 지원 정책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가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청년 혹은 비혼자는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2)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 지원 정책이다. 버팀목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으로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주가 정책 대상이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세대주가 정책 대상이 아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자금을 대출하는 정책으로 정책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이다. 연령 제한은 만 35세 이하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준비하는 자, 취업 후 5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가 정책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52379-2

ⓒ뉴시스

 

2) 주택지원정책

 

(1)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학생을 비롯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의 물량이 할당되며 고령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의 물량이 분양된다. 대학생이 입주 가능한 고양삼송 행복주택의 경우에 월 임대료는 6만 원 대(보증금 3,492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492만 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서울 1,797호, 인천 820호, 경기 2,732호, 충청 477호, 영남 2,604호, 호남 1,964호 등 약 1만 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2) 전세후임대주택: 전세후임대주택은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정책’과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수혜범위를 취업준비생까지로 넓힌 정책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시점에 조건을 만족하면 최장 20년(청년 전세임대주택 6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최대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016년 7월에는 5,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3)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기숙사 지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행복기숙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반값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대문구가 협업하여 2014년 완공된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516명을 수용할 수 있고, 월 19만 원(4인실 기준)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지방 출신 대학생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배정되고 있는 주거 정책으로 기존 기숙사 거주 비용에 비해 저렴하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고려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복기숙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주변 상인 및 주민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52379-3

최근 종영한 드라마 <청춘시대>는 청년 주거의 한 형태인 ‘셰어하우스’를 배경으로 했다 ⓒjtbc

 

2. 현 청년주거 정책의 한계점

 

그러나 몇 가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주거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현 청년주거 정책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 청년 가구 배제: 2012년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비율이 전체 대비 6% 정도인 데 비해 20대 가구는 1.7%에 그치는 등 청년층은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청년주거 정책에서마저 배제되는 청년 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주거정책 중 하나인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와 취업 상태인 사회초년생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제외한 취업준비생, 실업자, 1인 저소득 청년 가구는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2, 30대 청년들 대부분이 1~2인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52379-4

ⓒMBC

 

– 시혜성 정책: 현재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을 정책적 배려 대상으로 인식하여 제한된 대상에게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들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여 전 생애 주기에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게 되었다.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와 관련한 재정소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시기(청년기)에 한정된 지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세대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혜적인 청년주거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부족: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시장은 전체 중 45%를 차지한다. 그중 민간임대시장 규모는 40%인 반면 공공임대시장의 규모는 5%에 그친다. 임대시장 중 절대비율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의 횡포를 제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주거권은 보장되지 못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전환 단기임대주택 등이 공급되는 것에 그치고, 사회주택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공공임대주택, 행복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과의 타협이 미흡한 점도 현행 정책이 가진 한계점 중 하나다. 지역주민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에 반발할 시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건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버리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리. 페르마타 (fermata@goham20.com)

원글. 고함20 청년연구소 (압생트, 참새, 페르마타)

 

참고문헌

강세진, 진남영, 이용환 (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 경기연구원.
김서연 (2013). 청년층 주거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빈곤>, 102(1), 9-19.
이수욱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560(1), 1-8.
임경지 (2015).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복지동향>, 196(1), 5-11.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빈곤>, 106(1), 5-61.

경향비즈 (2016, 6, 27). 청년층 주거난의 대안 행복주택, 고양삼송에서 총 832세대 공급된다.
연합뉴스 (2015, 9, 30), 高大 ‘가뜩이나 주민반대 거센데’…’행복기숙사’ 고심.

국토교통부 (URL: http://www.molit.go.kr/portal.do)
주택도시기금 포털 (URL : http://nhuf.molit.go.kr/)
한국주택토지공사 (URL : http://www.lh.or.kr/)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URL : http://blog.naver.com/happyhouse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