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접근법과 전문성 우려되는 이유

 

이낙연 총리가 청년들에게 ‘노오력과 도전’을 주문했다. 어제 열린 청년들과의 대화 행사에서 나온 이 총리의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법과 전문성이 충분한 수준인지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핵심적으로 총리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 ‘청년’과 ‘청년 문제’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인식은 <고함20>을 포함한 많은 청년 당사자 및 청년 전문가들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바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 년 전도 아니고 무려 어제, 2017년에도 청년들은 정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조언이랍시고 들어야 할까.

 

지난 27일 수요일 오후,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 정책 민관 거버넌스의 시작! 문재인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행사가 행정안전부 청년1번가 주최로 열렸다. 청년1번가(youth1st.kr)는 청년 당사자의 이야기와 정책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청책 플랫폼이다. 이 자리에는 지방정부에서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파트너 청년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서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제목과는 달리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관행적인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는 일종의 협치를 일컫는 데 사용되는 용어다. 당사자이자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가인 청년들이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이미 서울시를 필두로 수많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다.

 

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을 우려하게 만드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한 정리. 중간중간 <고함20>에서 나왔던 관련 기사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취재한 기사를 정리하다가 이 글을 알게 된다면 정부에서 꼭 읽었으면 하는 관련 논문을 함께 소개했다. (정부 보고있나요)

 

ⓒ 아시아투데이

 

 

1) 청년정책=일자리정책이 아니다

 

= “청년들의 인생 현주소가 이 숫자 여섯 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써볼래요? 100, 64, 52, 35, 0, -(마이너스). 이 여섯 개의 숫자에 청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4고요. 중소기업 정규직이 52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고요. 그런 기회마저 잡지 못한 수많은 청년은 0이고요, 빚진 청년들은 마이너스죠. 이게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청년정책’과 ‘청년 문제’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시종일관 일자리, 실업 문제만을 언급했다. 청년들의 취업 및 소득(임금) 실태에 ‘청년의 삶’이 모두 들어있다고 본 위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으로만 국한되지 않은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청년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원만으로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의 일자리정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는지도 의문스럽다. 일자리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카페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기획해 실행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청년 행사이고, 일자리 뿐 아니라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들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지난 몇 년 간 수 백 번 나온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청년위원회가 종합적 청년정책을 위한 위원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 위원회 구조 개편에 이어서 청년들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청년 문제를 곧 일자리 문제로만 한정하여 보는 정부의 인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관련 기사] 일자리정책이 전부인 청년정책의 현실을 비판하며 활동해 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서울청년의회, 청년들이 왜 사회문제를 논하냐고? (click)
청정넷, 서울시에 오지랖을 부리다 (click)

 

2) ‘노오력’과 ‘중동 취업 대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늦춘다, 포기한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 그 심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청년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중략) 여러분께서 안정 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한 정부의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기에 외국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해 보는 것도 해봄직하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청년이라면 KOICA 같은 데 취직해서 한 번, 험한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해 보고 싶고 그런 꿈들이 있어요. 한 번, 썩 그렇게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청년기에 그런 경험이 인생에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KOICA 같은 데 취직해서 한 번… KOICA 같은 데 취직해서 한 번… KOICA 같은 데 취직해서 한 번…?)

 

청년정책을 곧 일자리정책으로 보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와 대안에 관련해서 이전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관점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만 살펴보자면 그렇지도 못한 것 같다. 위에 인용한 이 총리의 발언은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된 이후 끊임없이 많은 정치인, 행정가, 어른들이 반복해왔던 ‘실언’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외국’ 발언은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 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라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청년이 실업자가 된 이유를 결국 개인의 선택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추거나, 해외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으로 실업자가 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팩트부터 짚어 보면, 우선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있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수없이 많다. ‘첫 직장’이 이후의 이직 및 인생 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계들이 계속 발표되어 왔다. 게다가 청년들이 눈높이를 실제로 낮추지 않은 것도 아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눈높이를 실제로 낮추고 있지만 고용 현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오히려 눈높이가 높은 청년의 취업성과가 실제로 더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연구자들이 내놓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왜 정책 결정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5년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청년일자리 대책은 ‘미스매치 해소’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눈높이를 낮추세요’와 ‘해외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미봉책에만 머무르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관련 기사]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을 일자리 확충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정책을 비판한 기사들입니다.
20대 경제활동참가율 60.1%, 눈높이를 낮추라고? (click)
한 물 간 청년 벤처, 창업정책 재고해야 (click)
청춘을 허송세월한 너희들에게 시련을 줄게 (click)

[관련 논문] 청년층의 취업선호도(눈높이)와 실제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를 살펴본 <한국사회학> 49권 5호에 실린 최율, 이왕원 선생님의 2015년 논문입니다.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click)

 

3)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세대갈등, 젠더갈등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 “그분들이 왕창 물러날려면 아직도 10년쯤 더 기다려야돼요.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주지 않는 한 들어갈 틈이 거의 제한돼요. (중략) 아버지 세대가 정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 “청년의 고통, 청년의 좌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아프지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략) 일자리를 빼앗겨요. 첫째는 한 세대 전에는 여성청년들이 사회에 지금처럼 많이 진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성청년들이 남자들 이상으로 많이 진출해요. 실제로 고3을 기준으로 볼 적에,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역전한 것이 2011년 무렵일 거예요.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요.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아버지들 세대를 쳐다보던 사람들, 남학생의 입장에서는 여학생한테 내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눠 가야 하니까, 일자리를 나눠서 써야 하니까요.” (남학생의 좌절 = 청년의 좌절 ????????????? 그동안 여성이 취업 못할 때 정부가 남성에게 일자리를 나눠써야 한다고 주문한 적 있었나요 )

 

이낙연 총리는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면서 기계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비롯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중 위에 인용한 발언에 내포되어 있는 몇 가지 인식은 다소 우려스럽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세대 간의 일자리 갈등(베이비부머 세대의 늦은 은퇴)이나 젠더 갈등(여성의 사회진출)을 설명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에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그럴듯한 변명’을 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발언은 특히 이러한 문제인식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세대 갈등이나 젠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론은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경제 침체 그 자체나 혹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일자리를 차지한 ‘기성세대’나 ‘여성’에게서 찾게 함으로써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결국 기업에게 임금 절감의 방식으로 이익이 될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시 여당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라는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집단 간의 갈등은 정부나 기업 등에 의해서 이후에 다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 중에 기성세대의 은퇴 문제나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의 대표자가 이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긴 분량을 할애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관련 논문] 삼포세대와 같이 ‘청년’을 몰성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담론이 왜 젠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와 관련해 <젠더와 문화> 8권 1호에 실린 배은경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4) 청년과 정부는 젊은이와 어른 관계가 아니다.

 

= “여러분께서 그냥 혼자 뒷방에 앉아서 고민하고, 세상 알지도 못하면서 한탄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함께 토론하고 하다 보면 해결책도 나올 것이고, 또는 여러분이 미처 아시지 못했던 것도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가 보면 길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미리 가 보기도 전에 좌절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청년 멘토링 행사에 잘못 찾아왔나요… 정부가 묻고 청년이 답하는 행사라면서요…)

 

이낙연 총리는 기조발언에서부터 앞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취업률을 설명하고, 일본 일자리가 왜 활황인지 설명했다. 마지막 발언은 김난도 선생님이나 법륜 스님에게서 많이 들어봤던 느낌이 드는 힐링 멘트였다. 이 날의 행사는 분명히 ‘민관 거버넌스의 시작’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행사에서 ‘청년’은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돌봐줘야 하는 시혜의 대상이거나 ‘피해자’로서만 존재했다.

 

‘민관 거버넌스’에서 민과 관의 관계는 분명히 파트너이다. 즉, 청년정책 민관 거버넌스라면 청년과 정부의 관계는 그냥 파트너여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자꾸 청년을 가르쳐야 할, 이끌어줘야 할, 미성숙한 젊은이의 위치에 놓고, 정부를 젊은이보다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은 어른의 위치에 놓아버렸다. 이날 참석한 많은 청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청년운동 혹은 청년활동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해 온 ‘청년 거버넌스의 (준)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을 그저 ‘일자리를 달라는’ 혹은 ‘나를 위해 무언가라도 해 달라고 떼쓰는’ 어린 아이로 환원하는 태도 위에서는 민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존재할 수 없다.

 

[관련 기사] 정부의 ‘청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한 관점을 비판해 온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거지냐 (click)
그러니까 3포가 아니라고오오 (click)
청년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click)
청년 정치인 맞나요? (click)
‘청년’으로 호명되기를 거부한다 (click)

 

ⓒ 뉴시스

 

어쩌면 이날 행사가 청년활동가들에게 남긴 가장 큰 소득이라면 청년들과 보조를 맞추기에는 아직 너무 먼 곳에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에 대한 인식을 이낙연 총리의 ‘정말 솔직한 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총리는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과 현장, 즉 청년의 삶에 맞닿은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이는 어쨌든 청년들과 앞으로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소통의 의지를 내보였다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변화의 희망적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날의 행사가 정말 ‘시작’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관) 또한 청년(민)에게서 배우려는 태도, 청년을 단순 당사자가 아니라 자기 세대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존중하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를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을 대표하여 청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강보배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는 이 자리에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한 이야기 자체가, 청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뭘 도와주세요 라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벽, 그 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진 것이고, 그 벽을 함께 깨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되고 싶은 건 그냥 일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청년들을 그냥 대상이 아닌, 시민-주체로서 바라봐 주는 청년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글. 페르마타(fermata@goham2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