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행동단(이하 청소년 행동단)은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소년 행동단 측은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선거연령 하향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고작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있다는 점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기자 회견을 시작했다. 이어서, 네 명의 발언자가 차례로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660명 모두를 대표한다는 취지로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 

                                                        

청소년, 미래의 표를 걸고 선언하다

 

자신을 17세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발언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청소년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투표할 것”이라는 전여옥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주변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기도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 고함20

 

또한, “‘요즘 학생들이 교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학생 인권에 반대하다가, 청소년 선거권을 이야기할 때는 청소년들을 교사 말에 무조건 따르는 판단력 없는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게 지겹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겠다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 삶을 개선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 정치인과 정당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왜 자원봉사입니까. 이건 정치 참여다”라며 반박했다.

 

다른 발언자는 “촛불을 들던, 같은 동료이자 시민이라던 청소년의 정치적 존재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한 시발탄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청소년 참정권에 훼방을 놓는다면, 당의 간판이 바뀌고 의원들의 소속이 바뀌어도 죽어도 뽑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편, 강원도 원주에서 온 대학생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왜 정치는 아재들만 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평균연령 50세로 고령화된 국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1020 세대에게 정치의 벽은 너무 높다”, “어리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없고 정당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기탁금 등 높은 선거비용은 미래 세대의 정치 진입을 막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청년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는 “지금은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니지만, 미래의 표를 걸고 선언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첫 투표부터 마지막 투표까지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고함20

 

교복 입고 투표하면 ‘하늘이 두 쪽’ 나는가

 

같은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소년 선거권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행 취학 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학생은 투표할 권리를 누려선 안 된다는 주장인데, 엄연히 학생도 이 나라의 법과 정책, 정치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고 있다”며, “교육감 선출, 각종 교육정책, 입시정책 등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생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학제개편이 선거연령 하향의 선행조건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다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계와 시민단체 또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 의원의 제안은 선거연령을 조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글. 차가운손 (coldhand08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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