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살기도 바쁜 N포 시대, 그럼에도 ‘너’와 살기를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혼부부다. 결혼이라는 선택지는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레벨 0으로 돌려 놓는다. 심지어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세계관에서! 힘겹게 상견례, 혼수, 결혼식 맵을 깨고 나면 드디어 최종보스 ‘내집마련’을 해치워야 한다. 평생의 낭만을 지키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앞둔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해야만 하는 정책 아이템은 무엇일까?

마침, 여러분을 위한 공략집이 나왔다. 

 

#세상_모든 기쁨과_슬픔 #함께_나눌_집_찾는거죠

신혼부부를 위한 수많은 복지 정책 중에 우리 부부에게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지만 잘 몰라서 혹은 너무 바빠서 신청 기간과 혜택을 놓쳐버리기 쉽다. 주거 정책을 하나씩 따지기엔 이미 생각할 거리가 넘치는 신혼에 당신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준비했다. 하나 말고 ‘둘’에게 어울리는 집을 찾기 위해 함께 체크 리스트를 살펴보자.

 

이 사진은 신혼 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이다.
ⓒ고함20

 

당신은 지금 결혼한 상태인가? 아직은 ‘부부’라는 표현이 낯선, 신혼이 아니어도 괜찮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니어도 걱정 말자.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혜 대상이다.

당신의 소득 금액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100% 이하인가?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120%까지 가능하다. 소득 기준 외에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자산 기준 역시 정책마다 차이가 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 접속하면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총자산에 부합하는 공공주택을 추천하는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으니 활용해보길 추천한다.

당신은 현재 무주택인가?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매입임대와 같이 주거 복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하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어떤 집을 꿈꾸는가? 신혼의 로망은 부부의 첫번째 페이지가 쓰여질 신혼집에 각주가 필요 없는 필수조건이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60~80%의 임대료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보금자리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곳에 육아와 유아 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 희망타운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통학길 특화처럼 육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범죄예방을 막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은 넉넉한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 행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을 유지한다면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결혼은 동떨어진 두 세계가 교차하며 커다란 교집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그 커다란 교집합이 주거 복지 정책을 통하여 평온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오랫동안_나_기다려온 #완벽한_대출을_찾을_수_있을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복지 정책에는 임대주택/분양과 더불어 대출도 포함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저금리와 더 많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상품을 마련해 두었다. 두 상품 모두 앞선 체크 리스트와 동일하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신혼부부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이에 더해, 주택도시기금의 다른 대출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연 1.8% ~ 2.4% 금리에서 인하된 연 1.2% ∼ 2.1%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억원,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원 이내[1]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게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은 2억 9천 2백만원(2021년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아쉽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이 대출 상품을 중복으로 수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체크 리스트에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총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천 4백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연 1.85% ~ 2.4%에서 3% 인하된 금리인 연 1.55% ~ 2.1%로 최고 2억 2천만원[3] 이내의 자금을 주택구입 목적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부터 15년, 20년, 30년으로 다양하다. 다만, 한 달 안에 담보로 한 주택에 전입 해 1년 이상 실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반드시 장기적인 내집마련 로드맵을 그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집을 실현해 줄 최선의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인지 기금대출인지를 생각해 최선의 루트를 찾아보자. 소득 수준에 따른 우대금리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방문, ‘개인상품’ 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4]을 진행하고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을 전세 보증금의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신 잔액기준 COFIX금리 6개월 + 가산금리 1.6%)에서 이자지원금리를 제한 나머지인데, 이때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라는 사실!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 이하, 다자녀 가구는 추가적으로 최대 0.6%의 금리를 더 지원받는다. 서울에 내집마련이라, 하늘의 별따기가 아닌 별자리 따기 정도는 가능할 지도 모른다.

 

공략집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각자의 캐릭터와 스킬 분석이 끝났다면, 정책 아이템을 빼 들고 여러분의 집으로 출격이다!

 

[1]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면 2천만원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2] 기금포털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자.
[3]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 이내와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내 중 작은 금액 적용,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대출자금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다.
[4] 앞선 정책들과는 다르게 지자체 사업이니만큼, 신청자격이 크게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아야 한다.

 

글. 이끼(mossflower0@gmail.com), 채야채(chaeyach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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