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신청 시즌이 되면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자신의 한 학기 학업 일정을 오로지 운에 맡겨야 하고, 운 좋게 수강 신청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복병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1학기 서강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학생들은 불과 수업 시간 30분 전에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이 폐강되었다는 소식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까지 등장했다. 서강대학교 학사 규정은 학교 재량으로 수업 폐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강 신청에 성공했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복병’은 모든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다. 대학에서는 매년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통보가 반복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처럼 인원이 미달되지 않더라도 폐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학생이 수강 계획을 짜고 수강 신청에 성공해 수업을 듣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대학의 학칙 혹은 학교 측의 ‘재량’으로만 결정된다.

 

 

의견서 제출 결과 알려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제보로 시작된 대학학사규정개정 프로젝트 교육부가 답했습니다! , 문자 이미지 서강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과목 폐강 안내
ⓒ화난사람들 카드뉴스

 

갑작스러운 폐강을 접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에 대해 대학 내 언론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2018년 기사에서 “폐강 기준은 교수의 재량과 학과 사무실의 판단에 따라 변동 사항이 생기기에 예측은 쉽지 않다”라며 학교 측의 확실한 사전 공지와 폐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건국대학교 건대 신문은 2019년 기사에서 “수강 신청 완료 후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강을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학생들의 혼란을 다뤘다.

대학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폐강 공포’는 강사법[1] 시행 등과 맞물려 더욱 굳어지고 있다. 강사법 시행 이후에는 대학이 아예 강의를 대폭 축소하거나 수강인원을 확장하는 등의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고질적인 폐강 공포, 처방은 어떻게? 

 

대학생들이 이러한 폐강 공포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이 학칙에 제한 없는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학칙은 자치 법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교육 당국의 감독을 받고, 그 내용에서도 정당성을 심사받는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업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학의 학칙에 의해 정하도록 그 결정을 ‘위임’하고 있다. [2] 따라서 ‘기타 사유’나 ‘학교 측의 요청’ 등의 명목으로도 일방적인 폐강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강대학교 사례의 피해자 A 씨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측에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이에 박재천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 교육부에 ‘대학교 학사 규정 개정의견서’를 제출해 불합리한 학칙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권 행사와 교육부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곧이어 7월 15일, 박 변호사의 개정의견서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공개되었다. 교육부는 ‘학칙에 개입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학교 학사 규정에 관한 의제에 목소리를 낼 정치인을 찾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는 대학이지만, 실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다. 폐강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학기마다 ‘밈’으로 소비될 만큼 보편적인 현상이 된 지금,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권 보장이 절실하다.

 

[1] 강사법: 시간강사 등의 고용과 처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법 

총총, 신입생 A 씨, 등록금 360만 원 내고 4학점밖에 못 들어…”충격”, 고함20 http://www.goham20.com/58531/

[2] 대학교 학사규정 개정의견서, 박재천 변호사

 

*본 기사는 ‘화난사람들’과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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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당근야옹이(carrot3113@goham2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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